드론 활용 토지이용상황 확인

드론 활용 토지이용상황 확인

세금도둑, 드론으로 잡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무과 드론을 활용한 토지이용상황 확인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드론으로 실시간 항공영상을 촬영하고 지리정보시스템과 접목하여 토지 무단형질 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시스템

 

무단 형질변경 드론으로 증거잡아

지금까지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토지 조사방식은 대상지의 관련 서류(토지대장 등)와 매년 1회 (1년 전)에 촬영된 항공촬영 사진을 상호 비교 분석하거나 대상지를 행정 인력이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식이었다. 조세(租稅)는 부동산을 취득 신고할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 되는게 원칙이나 현장을 조사할 일선 세무조사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광대한 토지를 보유하였거나 다수의 무단 형질변경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되는 개발 호재 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수원시 권선구 지역도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하여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을 시도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특히,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주변 농지(논, 밭)를 주차장 용도로 무단 변경하여 주차장 임대업을 운영하거나 임의로 논을 밭이나 대지로 무단 변경해 임대수입을 올리려는 행위가 수년 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토지현황 확인을 1년 전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존하다 보니 관계 법령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준 토지를 해당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어려 웠다. 특정시점(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효율적인 전수 조사도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기존 조사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현황 사진 및 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단 기간 내에 다수의 입증 자료를 확보 할 수 있는 드론을 지리정보시스템에 접목해 활용 하게 되었다.

 

 

국방부와의 업무협조로 촬영 허가 얻어내

수원시 권선구청에서는 관내 3만 8000필지에 대해 전국 최초로 4차 산업의 핵심 산물인 드론을 행정 현장에 직접 투입했다. 매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축되는 지리 정보시스템과 접목 활용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실시간 토지이용 상황을 알 수 없었던 기존 조사방식의 구조적인 한계를 뛰어 넘었다. 광대하거나 현장 접근성이 떨어져 조사가 어려웠던 토지에 대해서도 상공 150m 고도로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띄워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조사기법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 했다. 선명한 항공촬영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초경량 비행물체인 드론의 비행 및 촬영을 위해선 국방부의 사전 허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권선구는 국방부(제10전투 비행단, 51사단)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드론을 자유롭게 비행 및 촬영할 수 있는 허가를 얻게 되었다. 2016년부터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및 세무과 직원 50여명을 주축으로 운영되어온 드론 동호회원들의 조종 능력과 자체 보유 드론을 곧 바로 실무에 활용함으로써 사실상 지목 변경 조사 용역 발주 시 발생될 수 있는 드론 구입비 (400만원)와 촬영용역비 (3000만원, 2017년 촬영횟수 10회) 등 총 3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뒀다.

 

취득세 부과 넘어 다른 과세 대상에도 활용

드론 및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조사를 추진하면서 얻은 결과물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현황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재산세 팀과 지목 변경 등 현황 조사자료 268건을 공유하여 과세대장을 정비토록 하였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나대지 조사에도 이 조사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정확한 재산세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국 · 공유지 관리,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을 일치시키는 지적공부 정비, 드론에 열 감시 카메라를 장착해 시민들의 등산로와 산짐승들의 서식지 및 이동경로 분석을 통한 안전한 시민 등산로 확보, 기존 조성된 공원과 미 조성 공원부지 관리, 드론의 3차원영상 촬영기능을 활용한 하천관리, 불법 건축물 조사, 산림훼손 조사, 산불방지 등 드론을 타 행정 업무에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 등을 높여갈 것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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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외부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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