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지원서비스

운전면허 취득 지원서비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으로 꿈의 날개를 달다

경찰청 교통기획과/도로교통공단 면허관리처 운전면허 취득 지원서비스란? 장애인에게 면허취득과 일자리 지원까지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무료 지원

나는 어릴 적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20대 때 직장을 구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었지만 특수한 보조 장치가 달린 차량이 필요했고, 비용도 마련할 수 없어 면허 취득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후 5년 동안 차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출·퇴근하였고, 피로 누적으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도로교통공단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4급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산장애인운전지원 센터에 전화해 보았고, 내가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니 일주일 뒤 센터를 방문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얼떨떨한 마음으로 일주일 뒤, 부산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방문 하였고, 난생 처음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 때의 기분과 두근거리는 감정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핸드 컨트롤러가 달린 차량을 타고 학과시험 교육부터 기능·도로주행 교육까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센터 강사님의 열정적인 지지와 4일간 4시간씩 16시간을 오로지 나만을 위해 1:1 맞춤형으로 교육해 주신 노력에 힘입어 면허 취득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후 정부 도움으로 자동차 보조 장치 구입지원도 받아서 작은 차량을 마련했고, 직접 운전하여 평소 배우고 싶던 운동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다니며 단풍놀이를 가는 등 생활 반경을 차츰 넓혀갈 수 있었다. 직접 운전을 하면서 기존에 해오던 아이들 돌보기 봉사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었고, 아이들과 여행을 통한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등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일자리 지원 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면허를 취득하면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였다. 나는 친구에게 지원센터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 친구는 면허 취득과 동시에 부산시 중구청 복지센터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면허취득 지원대상 확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13년부터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왔으나, 지원 대상이 장애등급 1~3급까지였다. 그러나 4급 이하 장애인 가운데에서도 관절 장애, 왜소증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운전을 하기 위해 핸드컨트롤러 등 보조 장치를 단 차량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비용 부담 등이 컸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하여, 2018년부터 4급 장애인도 장애인운전지원 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업무 협약을 체결 하고 유관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장애인운전지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에서 일자리 지원까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이 가까운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증설, 2018년에는 인천 지역에 1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전국 7개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해당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564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4급 장애인도 107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새로 개소한 인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도 58명을 교육 하여 32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업하여, 면허를 취득한 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18년 18명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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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외부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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