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칼 케어 서비스(Legal care)

 

리칼 케어 서비스(Legal care)

리갈 케어(Legal-Care)서비스

군 사망자 유족의 말. 새겨듣겠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리갈 케어(Legal-Care)서비스 군인 간 범죄 발생 즉시,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사고조사 및 유족보상절차 등을 도와주는 제도

 

최일병의 안타가운 선택

육군 77부대 3소대는 김중위가 소대장, 이하사가 부소대장이다. 소대원 중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소대장에게 잦은 욕설을 듣던 최일병! 김중위는 최일병에게 “너 한명 때문에 우리소대 다 망한다. 너 같은 애 낳고도 니 엄마는 미역국을 먹었냐? 미역국이 아깝다.”면서, 바인더로 머리를 여러차례 내리쳤다. 이 일을 목격하게 된 권병장과 소대원 10여명이 항의하자, 김중위는 이하사를 불러서, 이들을 생활관에 몰아 넣고 새벽까지 5시간 동안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고,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병사들은 대대장 박중령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진급을 앞둔 박중령은 이일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쉬쉬하며 오히려 상호 합의를 종용하였다. 병사들은 도움을 요청해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였다. 일주일 후 휴가를 나간 최일병은 부대복귀에 대한 두려움과 소대원들에 대한 죄책감에 유서도 없이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최일병의 부모님은 혼절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 헌병, 군검사는 최일병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그 시간 대대장은 소대원에게 최일병이 이성교제와 진로문제로 괴로워 했다고 진술하라고 협박·강요했다.

 

 

군범죄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맞춤형 국선변호사 실시

군내에서 영내폭행·가혹행위 등 범죄가 발생하여 군사재판이 진행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가해자인 피고인에게는 예외 없이 국선변호인이 지원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에게는 군 검사 외에 피해자 측을 대변할 법률전문가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 군검사가 공익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민간과 동일하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2014년 4월의 윤일병 사망사고(선임병들의 지속적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사망) 등 군내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이 억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국방부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건강하게 군에 입대한 자녀가 사망했을 때, 원인이 사고 사이든, 자살이든, 유족이 겪는 슬픔과 좌절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더구나 부대 접근은 용이하지도 않고, 정보는 비공개되고, 사망원인에 대한 군관계자의 설명은 너무나 부족 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방부는 사망원인을 불문하고, 군복무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외부인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제 변호사가 내 가족처럼 법률서비스를 하고, 유족을 대변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군관련자들도 사망사고 처리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유족의 의구심도 차츰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선변호로 시작된 신뢰회복

이제 군인 간 범죄 발생 즉시,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가 지원된다. 영내 발생 가혹행위, 가해자가 여럿이거나 지속적인 폭행사건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정되며 불만이 있으면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를 맞춤 지원하게 된다. 민간보다 진일보한 제도가 도입된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군사법 제도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유족에게 변호사를 지원한다. 사고조사 및 유족보상 절차 지원 등 전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한다. 지역 거점 별로 미리 변호사 풀(POOL)을 마련한다. 변호사에 대한 주기적 교육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높은 리갈케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향후, 법률지원 외에도 피해자·유족심리상담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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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외부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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