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이젠 걱정 끝!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란? 전용사이트에 의심되는 제품과 부작용 등을 기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면 식약처가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제품군 선정해 검사 후 결과까지 알려줘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안심 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3살 아들 동훈이를 키우고 있다. 아이를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것만 먹이고 물휴지도 값비싼 영유아용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날 동훈이가 손, 얼굴, 몸을 긁기 시작했다. 두드러기 같은 발진 때문이었다. 깜짝 놀란 김안심씨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지저분해진 동훈이의 손과 얼굴 등을 물휴지로 닦았던 사실이 기억났다.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기 편하여 생활에 필수품이 되어버린 물휴지... 이젠 그 물휴지가 불안하기 시작했다. 김안심 씨는 생활 속 밀접하게 사용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이 불안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검사 요청하면 다수 추천을 받은 제품군에 대해 수거·검사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라는 제도가 생각났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전용사이트인 ‘petition.mfds.go.kr’로 들어가 간단한 개인인증 후 의심되는 제품, 부작용, 그리고 바라는 바 등을 기재하고 검사를 요청했다. 혹시모를 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품명과 회사명을 숨김처리하여 사전 확인하고, 30일간 국민에게 추천을 받는다고 했다. 다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학계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의 자문을 통해 검사항목, 대상 제품군 등을 선정, 식약처가 직접 계획에 따라 수거·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다. 문제가 있는 제품은 판매금지 및 회수, 해당업체는 행정처분 조치를 진행한다고 하니 믿음이 간다.

 

 

위해요소의 선제적 파악과 대응

지난해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등 유해물질 논란 등의 이면에는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부재 등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소관 물품에 대하여 국내·외 위해정보, 국회·언론 지적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정기적, 일상적으로 실시하였다. 물론 국민 개인이 국민신문고 등으로 위해제품에 대해 일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소비트렌드의 변화 등에 따른 국민 공통 관심사 및 사회적 요구 반영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국민과 소통 강화를 통해 식·의약품의 선제적 위해 요인 파악 및 철저한 대응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식·의약 안전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체계

2018년 4월 24일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 도입 이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434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171건의 청원을 대상으로 국민추천을 진행하였다. 추천결과 다수 추천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검사의 대상 및 검사항목에 대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제1차 수거·검사 대상인 ‘물휴지‘ 14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부적합하여 판매금지, 회수 및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또한 ’어린이 기저귀‘ 19종의 기준규격은 적합하였고,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및 함량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2차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발효식초 등 다이어트 음료‘도 미생물 검사 및 부정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검사대상은 아니지만,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커피전문점의 케이크류 유통기한 표시’ 등 국민관심이 높은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현행법령, 관리현황 및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이 검사를 요청하는 제품에 대한 확실하고 세밀한 검사와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사전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과거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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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외부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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