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표준업무 시스템

공공기관 표준업무 시스템

지방 출자·출연기관 모든 정보 공개해요

충청남도 혁신담당관 공공기관 표준업무 시스템이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결재문서 원문과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지방공공기관의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

충남도청에 근무하는 김 주무관은 지난 1년 동안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는 소속기관에서 생산된 결재문서를 원문그대로 공개하여 정보공개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원문공개율 95%로 전국 행정기관 중 1위를 달성하였고, 그 공을 인정받아 승진과 함께 새로운 부서로 옮기게 되었다. 김 주무관이 새롭게 맡게 된 업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금·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었다. 김 주무관은 “지방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공개”를 위해 19개 공공 기관의 업무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기문서 작성 5개 기관, 타 기관과 문서유통이 안 되는 기관 11개, 경영시스템(인사·급여, 예산·회계)이 없는 기관 4개 등 공공기관의 열악한 업무환경이 정보공개 추진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정보공개에 앞서 공공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표준업무 시스템 도입을 우선 추진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채널 (네이버밴드, 화상회의)로 공공기관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2015년 시스템을 도입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 기관포털, 전자결재, 문서유통, 인사·재정관리, 메신저 기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2017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시작 하였고, 시스템에 등록되는 공공기관의 결재문서 원문과 예산지출 세부 내역을 충청남도 홈페이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게 되었다.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해결

2016년 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1,029개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수와 규모가 커질수록 국민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행정기관 및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은 이미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문서 정보 등이 공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을 추진하는 지방공공 기관의 업무·재정정보를 손쉽게 들여다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충청남도 19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체육단체 및 기타기관)은 팩스·이메일로 주고받는 열악한 업무환경 이거나 개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나눠먹기식 예산집행과 성과급 잔치, 경영평가 우수등급을 받기 위한 회계조작,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퍼주기식 복지 혜택, 자체시스템을 이용한 무더기 정보 유출 등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국민 들의 실망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표준업무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공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효율화 및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대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재문서 원문에서 예산지출내역까지 공개

공공기관 표준업무시스템 도입 사업은 2015년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충청남도 예산 혁신 대토론회에서 공공기관의 효율 적인 업무지원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표준업무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확인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추진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도와 각각의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공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은 기관포털, 전자결재(문서유통), 경영정보 (인사·급여, 예산·회계), 경영평가(기관 및 기관장) 등의 기능을 탑재하여 지난해 1월1일 부터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였고 또한, 시스템에 등록되는 공공기관의 결재문서 원문과 재정정보(예산현황, 상세지출내역)를 충청남도 대표홈페이지와 각 공공 기관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했으며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로도 선정되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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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외부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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