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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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지원군 온종일 돌봄으로 날개 달다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온종일 돌봄 정책이란? 초등학교 정규 수업시간 종료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 민간이 협업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학교와 학생 직접 참여하는 돌봄교실

“은지야, 엄마 퇴근하고 돌봄교실로 데리러 올게. 이따 봐. 사랑해.” 초등학교 1학년 은지는 얼마 전까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학원 3곳을 옮겨다니며 엄마 퇴근시간에 맞춰 집으로 갔지만 지금은 새로 만든 돌봄교실에서 친구와 놀고 숙제도 하며 즐겁고 안전하게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은지가 살고 있는 혁신시는 지난 6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학교는 돌봄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곳을 웃음이 넘치고 꿈이 자라나는 포근한 돌봄교실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은지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자체, 학교, 교육청 담당자들은 돌봄교실을 개설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했다. 창의적·감성적 공간 설계, 디자인 등 돌봄교실을 만드는 과정부터 학교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였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진행 과정을 지속적 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학교 밖 마을에서도 촘촘히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 시에 아파트 단지 공간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직장인 준민씨도 선도사업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얼마 전 프로젝트 발표로 며칠간 야근을 해야 했는데 아내는 출장이고, 어머님도 몸이 아파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다. 맘 카페를 통해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새롭게 오픈한 ‘돌봄센터’를 종종 이용했던 준민씨는 돌봄센터에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

핵가족화 심화,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사업이 부처 간,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2017년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성 1만5,841명이 퇴사하는 등 초등돌봄 공백이 출산 이후 소득활동 포기의 큰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저출산 및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돌봄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양육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 하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온종일 돌봄정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관계부처(교육부·복지부·여가부·행안부)가 그간 범정부 공동추진단 회의 등을 거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온종일 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서비스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2018년 초등학생 약 36만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초 목표 인원(34만 6,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교육부는 돌봄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돌봄교실 확충 예산 21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KB금융그룹과 750억원 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부분의 협조도 이끌어 냈다. 특히,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으로 돌봄교실수는 418실, 이용 학생수는 약 1만6,000명 늘어났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계획 수립, 예산 확보, 전담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관계부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였다. 향후,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 TF를 설치하여 범정부 공동추진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부처별 추진과제의 이행상황 점검, 중앙-지역 간 상시적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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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외부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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