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보내는 위기신호, 빅데이터로 찾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중앙지원단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란?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교육기관 출결현황 등 위기가구 및 위기아동 발굴정보를 연계하여 고위험 위기아동을 사전에 도와주는 서비스
무관심 속 방치된 아이를 구하다
서울시 희망구 행복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사랑씨는 사회적 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관할 지역에 위기에 처한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지만, 어떻게 그들을 찾아내야 할지 그저 막막할 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3월 행복동의 위기아동 의심 대상자 가구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통해 알게 되었고,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하였다. 이사랑씨는 이 과정에서 정해선(13년생, 6세), 정경주(15년생, 4세) 남매를 만나게 되었다. 첫 만남에서 해선이와 경주를 본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다. 아이들의 이마와 눈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몸에는 피부발진이 선명하게 보였다. 또한, 평소에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못했는지 또래에 비해 매우 왜소한 상태였으며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이사랑씨는 엄마와 상담을 통해 해선이와 경주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서는 상담을 통해 해선이와 경주를 엄마로부터 우선적으로 분리시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희망구 드림 스타트 사업’과 연계하여 해선이와 경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 의지가 미약했던 엄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녀 양육 방법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주민센터에서는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해선이네 집 청소 및 집수리도 도와주고, 향후에는 엄마의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사랑씨는 해선이와 경주가 엄마와 함께 행복동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방안 구축
“2016년 신원영군, 계모 학대에 숨져... 시신 암매장(tbs교통방송)”, “2017년 전주 고준희양 실종 사건”, “2018년 광주 삼남매 화재사망” 등 아동과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고,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2018년 1월 8일 대통령은 이런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아동학대 발견율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아동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더라면, 현장에서 이사랑 담당자가 해선이와 경주네를 방문하지 못했을 것이고 언론을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뻔했다.
위기아동 고위험 가구 예측 선제조치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등 27종의 위기가구 발굴 정보와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출결 현황, 건강검진 실시 여부 등 9종의 위기아동 발굴 정보를 연계한 빅데 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아동 고위험 가구를 예측하여 지자체에 알려주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위기아동을 발굴하도록 지원 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의심 아동 중 현장 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학대 아동에 대해서는 논스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로 신고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구축된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점 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발간자료를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 답을 찾다. 동고동락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행복공동체 조성 사업노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을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의 종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사업
무력감에 시달리는 노인 위한 프로그램
김○○(78세) 씨는 한국전쟁과 일제 강점기 등 시대적 환경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쳐 배우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됐다. 글은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서러웠다. 게다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외지로 나가 돈을 번다고 김00 씨의 곁을 떠났다. 김 씨는 하루하루가 그저 무료하고 외로움이 사무쳐왔다. 이세상은 나혼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는 것이 외롭고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가장 힘든 것이 역시 이곳 저곳이 신호가 온다는 점이다. 이런 저런 잔병 으로 몸이 불편해 병원에라도 가보고 싶지만 혹시나 크게 아프면 자식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선뜻 진찰을 받기도 두려워진다. 논산시... 아니 전국에 김○○ 씨 같은 어르신이 겪고 있을 이 모든 아픔. 그 아픔을 치유 하기 위해 논산시는 마을에서 답을 찾고 있다. 가장 가까운 우리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동고동락 행복공동체 조성 사업’을 통해 논산시의 노인들은 노년기에 새로운 행복과 희망을 얻고 있다. 2016년 6월 22개 마을 280여 명으로 시작, 2018년 현재 302개 마을 3,000여 명의 노인들이 즐겁게 한글을 배우는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 정서적, 정신적 고립감에 노출된 노인들끼리 서로 서로 챙겨 ‘노노케어’를 실현하는 「홀몸어르신 공동생활제」, 다리가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돌봐드리는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논산시는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마을 노인들의 삶과 행복을 챙기고,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마을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치매 및 고독사 예방에도 효과적
논산시는 노인 비율이 23.4%로 외로움, 치매, 자살 등 고령화 시대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또한, 지역 특성상 대도시보다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많았고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노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은 좋으나 단순한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 하던 경로당을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의 종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발상을 하게 되었다. 단순히 담소를 나누고 화투놀이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식을 쌓고 건강을 챙기고 문화공연을 즐기는 경로당의 행복한 변신을 꿈꾸었다. 경로당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치매 및 고독사 예방에도 효과적이라 예상되어 동고동락 행복공동체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구현
인생 제2막의 시작을 꿈꾸게 하는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 사업은 2016년 22개소 230여 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2018년에는 무려 270 개소 2,600여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문해 강좌 체계를 구축하였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주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드리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아울러 문해 강사 일자리 마련(2018년 130여 명)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동생활이 가능하신 홀몸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며 고독사 문제를 해소하고 우울증 예방에 기여하는 「홀몸어르신 공동생활제」를 통해 71개소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435명의 어르신들이 노노케어를 실현하고 있다. 한방진료, 보건상담, 건강측정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팀을 구성하여 하루 2개 마을을 방문, 주민의 건강을 직접 돌봐드리는 「우리마을 주치의제」는 마을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아코디언, 마술, 미니서커스 등 어르신들이 접하기 힘든 문화공연을 주민과 함께 즐기고 만드는 「마실음악회」 역시 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 웃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155개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3,700여 명 관람하는 등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발간자료를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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