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업주 확인제 폐지

산재 사업주 확인제 폐지

산재 신청할 때 사업주 날인 필요없어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주 확인(날인)제 폐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를 신속하게 신청하고, 제 때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17년 12월 폐지

 

건설현장 사고의 신속한 보상과 치료

A씨는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에서 목공 일을 하는 노동자다. 2013년 10월 29일 A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설현장에 일을 나갔고, 오전 작업이 끝날 무렵이었다. 발판 위에 올라 형틀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발판에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산재보험 청구를 위해 원청업체에 산재신청을 위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원청은 재해경위에 대한 확인을 꺼리고 하청업체와 알아서 해결하길 원하는 눈치였다. 하청업체 사장은 원청으로부터 불이익을 우려하여 전전긍긍하면서 공상처리를 권유 하였다. 병원에서도 산재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산재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원청업체를 여러 번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감수 해야 했다. 재해경위 확인은 지연되었고 치료시기도 늦어져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산재보험 처리와 치료비 등 보험급여를 나중에서야 어렵게 받았다. A씨는 사업주 확인을 받아 산재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이 노동자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불리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올 해 3월에 현장에서 망치질을 하다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다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산재처리를 위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 과거와 달리 신청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는 난이 없었다.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니 올 해 1월 1일부터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는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했다. 사고경위를 구체적 으로 기재하고 병원에서 발부한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바로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노동자가 직접 사업주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공단에서 사업주 확인을 거쳐 산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A씨는 공단의 안내에 따라 사업주 확인 없이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신속하게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산재신청 사업주 확인제 폐지

2018년 1월 1일 전에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산재 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 되어 있었다. 산재 신청과정에서 보험가입자의 확인제도가 산재노동자의 산재신청에 제약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를 신속하게 신청하고, 제 때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는데 사업주 확인(날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7년 12월에 사업주 확인(날인)제를 폐지하게 되었다.

 

노동자가 편리한 산재신청

산재신청 시 재해경위에 대해 사업주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은 산재보험이 시행(1964년)된 이후 약 50년간 지속된 오래된 제도다. 그간에는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 하는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문턱으로 작용했던 사업주 확인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여 노동자 권리보호에 더욱 다가서게 되었다. 산재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지침과 서식도 신청인 입장을 고려하여 용이하게 개편했다. 공단이 신속하게 재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하였다.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로 산재신청 제약요인이 크게 해소되어 2018년 8월 현재 산재 신청은 9만1,034건으로 전년 동기(7만5,153건) 에 대비 1만5,881건(21.1%) 증가하였고, 이중 6만6,472건을 처리하여 전년(5만7,520건) 대비 8,952건(15.6%) 증가했다. 더불어, 산재발생일부터 신청 일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45.5일로 전년 동기(49.2일) 대비 3.7일 단축되었다. 전체 산재 승인율은 전년 동기(92.1%) 대비 1.4%p 상승한 93.5%이고,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전년 동기(52.0%) 대비 8.8%p 증가한 60.8%로 크게 높아졌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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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외부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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