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한 번에 해결

국세와 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한 번에 해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한 번에 해결 경기도 화성시 세정1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국세와 지방세 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시민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구축한 원스톱 민원실

 

통합민원실 방문 한 번에 사업자 등록까지

직장을 퇴직하고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준비하던 홍○○씨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기위하여 화성시청을 방문했다. 홍○○씨는 일단 허가 부서인 위생과를 방문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세정과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하고 징수과에서 지방세 체납확인을 받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며칠 후 영업허가증 교부 통보를 받은 홍○○씨는 위생과를 방문하여 일반음식점 허가 증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시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할 세무서에 또 방문해야 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걸음을 재촉하던 홍○○씨는 세정과 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발견했다. 직원에게 문의해보니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교부받은 영업허가증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칠 수 있다고 했다. 개업일에 맞춰 영업허가 신고와 사업자등록까지 마칠 수 있어 다행이었다.

 

국세 납입에 대한 납세자 수요 증가

급속한 도시화로 지역 주민의 생활범위가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여건에서 시민들은 인·허가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사업자등록 전 각종 인허가(지자체 인허가 부서) 및 등록면허세(지자체 세무부서) 신고 납부절차는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관련 납부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 시 지방세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관련 국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민원상담 수요도 늘어났다. 시민들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에 국세청에서 지방세 문의를 하고 시청에서 국세 문의를 하기도 했다. 게다가 화성시청과 화성세무서는 거리가 멀어 시민 불편이 컸으며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시민(납세자) 수요 및 욕구 증가를 만족시키고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네트워크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화성시는 화성세무서와 통합 민원실 설치에 관해 협업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각 기관 담당 부서장과 팀장이 실무협의를 진행 했다. 국세청 자체 전산망 작업과 사무실 공사를 완료하고 협약서를 작성했으며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해 국세청 2명, 화성시 3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화성시 청사 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 등 국세 관련 업무와 취득세 신고, 감면신청, 제증명 등 지방세 관련 업무에 대해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통합민원실에는 매일 약 200~300명의 납세자들이 국세·지방세 업무처리를 위하여 방문하고 있으며 세금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편의성 및 시민 만족도가 향상됐다. 또한 과세자료 공유, 민원 통합 대응 등 국세청과 지자체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향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뿐만아니라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모든 세금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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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외부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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