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세종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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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는 시민의 도전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똑똑세종 실험실 시민이 문제를 발견하고 직접 실행하며 도전하는 참여형 제안제도

 

시민이 머리를 맞대다

그동안 시민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제안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이런건 어떨까요’ 제안하면 ‘그건 법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안되고..’, ‘그건 예산이...’, ‘그건 인력이...’ 이해는 갔지만 안 되는 이유는 정말 많았다. “그럼 우리가 직접 해결해 보면 안될까?”이런 생각이 모이고 모여서 탄생한 똑똑세종 실험실! 시민들은 오늘도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내가 늘 겪고 내가 가장 잘 아는 문제, 우리가 고민해서 답을 찾아내 보자는 것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통학하는 좁은 등굣길은 아이들을 등교 시키는 차들의 불법주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길 위에서 많은 아이들은 오늘도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생각했다.“주변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확보해서 아이들을 거기에 내려놓으면 안될까? 그럼 차들이 오지 않을테니까.. ” 하지만 현실은 ‘안된다’는 것이다. 출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이었다. “그럼 어쩌지? 아파트 주민들을 다 만날 수도 없고”시민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부모님들에게 차로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봤다. “나도 바빠요, 아이 내려주고 나도 시간에 맞춰 출근해야 해요.” 부모님들의 문제점을 듣고 고민하다 드디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좁은 등굣길로 진입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다는 사실에 주목해 이해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하기로 했다. “학교 앞까지 진입하면 10분이 걸리고 여기서 멈춰서 걸어가면 5분밖에 안 걸려요. 게다가 안전까지 보장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자 많은 학부모들이 걸어가는 것을 선택했다.

 

 

참여형 제안제도 실현

시민은 제안만 한다? 그렇지 않다. 시민이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참여형 제안제도를 실현한다. 똑똑세종 실험실은 시민이 문제를 발견하고 직접 실행하고 도전 하는 참여형 제안제도로 사회문제를 시민주도로 해결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의 발판이 됐다. 어린이용 노란 깃발을 제작하고, 신봉초등학교와 협업하여 어린이들이 학교 앞 교차로를 건널 때 깃발을 들고 건넌 후 보관함에 꽂아 놀 수 있게 하는 “똑똑한 안전 깃발”을 운영했다. 우산 비닐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를 시범 운영했으며 ‘세종시 무료법률 상담실’에 찾아가는 길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길찾기 동영상 제작 공모도 실시했다. 나눔과 기부문화 실천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공무원이 기부한 650권의 책으로 공유책장 ‘똑똑 책드림(dream)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정책

세종시는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면 시민들이 직접 찾아내 문제해결에 도전해 보는 ‘똑똑세종 실험실’ 운영을 시작했다. 2018년 7월 ‘똑똑세종 실험실’ 세부사업 으로 ‘슬기로운 세종생활’ 이란 공모를 진행했다. 20개의 시민실험팀이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선정된 6개 팀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있다. 슬기로운 세종생활에 선정된 주제는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는 능동형 봉사활동, 종이팩 분리배출 물품보상 프로그램,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프로젝트, 애물단지 현수막 꿀단 지 현수막,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켜라(무단횡단 줄이기 프로젝트), 우유팩수거 및 종량제 쓰레기 봉투 보급 등이다. 해당 주제들은 10월말까지 실험이 진행되며 11월 제안콘서트 사례발표를 통해 시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당선작은 실무담당 부서와 똑똑세종 자문단 검토를 거쳐 시 정책 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시민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이런 일련의 시도들이 계속된다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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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외부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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